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반영해 (검찰)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몇 가지 쟁점들이 정리되면 예고된 뜨거운 쟁점인 보완수사권 포함 2차 입법논의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6월 전에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앞서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그간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고 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반영해 (검찰)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몇 가지 쟁점들이 정리되면 예고된 뜨거운 쟁점인 보완수사권 포함 2차 입법논의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6월 전에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앞서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그간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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