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산림재난 방지' 토론회…"AX기술 재난시스템에 즉각 이식해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AX(인공지능 기술 전환)을 기반으로 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 당 사무총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가 재난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 사무총장은 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 의원은 "토론회는 우리가 마련한 법적 토대 위에 실질적 대응책이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시되는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입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한 산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산사태, 병해충 등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통합 관리에 필요한 국가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며 "이 법을 통한 산림재난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는 통합적 산림 재난 대응체계를 현장 정착시키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분들이 제안 주신 사안들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동현 전주대 교수는 발제를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로 가속화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직관과 로봇의 정밀함이 결합된 AX 기술을 재난관리 시스템에 즉각 이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AX 기술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AI 의사결정 수용 법에 명시 △5G 드론, 지상 모빌리티 로봇 기술을 연동한 통합 상시 순찰 △AX 기반 신속·정확한 재난관리시스템 도입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지형 정보 결합을 통한 재난 대피·대응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임상준 서울대 교수는 "산림 재난 우려 지역 건축물에는 재난 발생을 대비해 적절한 대피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거실·침실 등 생활 공간이 산사태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부 공간 배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인명피해 예방·저감을 위한 토석류 유동 변경·회피 시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이제까지의 일률적인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 등에서 벗어나 2차 재해 방지뿐 아니라 생태적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피해 복구·복원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외래·돌발 산림병해충과 관련해 "예찰·진단 기술의 고도화가 핵심"이라며 "방제의 최우선 목표를 '해충 개체수 감소'보다 '확산 차단'에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권역 단위 공동 방제, 고위험 시기 집중 예찰, 필요시 이동·반출 통제 같은 확산 억제 수단을 패키지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송 원내대표와 김기현·김선교·박충권·이달희·이상휘·이인선·임종득·조승환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