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주·월 단위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 및 민생법안의 입법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 법안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고 진단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원 넘는 추가부담을 떠안는다"며 "기업 손익문제를 넘어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축소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 압박이라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금융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2차례 상법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코드(연금의 경영참여)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법안을 포함한 일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인데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 2~3개를 포함한 여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5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 야당은 해당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법사위에선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예외로 인정할지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를 하겠단 입장이고, 자사주를 소각할지에 대해서도 찬성과 일부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 다만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들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는 상태"라며 이르면 이달 내 처리하겠단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