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며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한지 6년 만의 일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고 했다.
이어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렸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애 또는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점 제도가 없는 듯한데 각별히 챙겨달라"며 "입찰시 지방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준비해 시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밖에서 먹도록 하는 대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 주는게 어떤가"라며 "지방 활성화를 위해 기관을 옮기는 것이니 돈이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해 주고 밖에서 먹는 것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며 "생리대 얘기도 해보니 조금씩 가격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지껏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독자적인 업무들이 다 있기는 한데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좀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 보라"며 "지금까지 안 쓰는 방안을 발굴해 내야 할 것 같다. 가격 조정 명령제도라는 게 있다는데 그것도 잘 활용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 하도록 '한 번 정한 정책은 집행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성의 제일 큰 토대가 법률인데 법을 안 지키고 힘이 세면 빠져나가고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 비켜가고, 집행규칙을 만들어서 슬쩍 또 완화하니 계속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선 "앞으로 보름 동안 모든 선수들이 그간 쌓아온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흘린 땀과 노력만큼의 성과도 거두고, 대한민국도 빛내주시길 기대한다"며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선전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