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관세 재인상' 관보 게재 언제 묻자 "예단하기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행정명령의 관보 게재 시점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지난주 방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한미 간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한 미국 행정부 내 불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저는 정부의 노력과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포함해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미국 정부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루비오 장관이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고, 앞으로 양국 정부가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는데 긴밀히 합의했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리어 대표가 한국과의 미국 무역 적자가 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무역 적자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는 한미 동맹에는 흔들림이 없지만 미국이 그간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 적자를 겪어왔고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협상을 해야 해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다고 했다"며 "진척이 안 되면 관세를 높여서 무역 적자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왔다"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잠수함(SSN·핵잠), 조선 등의 협의를 위해 미국 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하는 일정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달 중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 확인받았다"며 "통상 분야에서의 문제가 안보 협상에서도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약속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