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또 겨냥한 李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정부는 부당한가"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가 가능하다"고 거듭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와 자신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오는 5월9일 종료된다. 다만 국민 편의를 위해 강남3구 및 용산구의 경우 오는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내 잔금·등기를 치르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16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된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시간을 주기 위해 일종의 퇴로를 열어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나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 1의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