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정부의 대응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이 부실하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관세협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관세 위법 판단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환급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관련 경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재경위원들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해각서(MOU) 형태로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관세 25%→15%) 이행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구 부총리를 향해 "최근 미국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담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라며 "미국이 향후 (관세압박 수위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그 변화조차도 불확실해서 모르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민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는 플랜 B로 관세 압박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반도체 같은 품목도 관세를 부과받을 우려가 있고 농산물 시장이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주권 및 국민 안전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무역 압박이 들어올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역시 "미국은 관세법 338조를 통해 관세를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또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구 부총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기조를 유지하되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에 따른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지만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 관계 유지를 위해 우리가 먼저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건전하게 이행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후 미국이 상응하는 약속을 지키는지에 따라 이행 여부를 조절하면 된다"며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위한 대체 수단을 갖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현재 우리 수출 기업이 돌려받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국내 수출 기업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분야가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환급 가능 규모와 유형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MOU를 체결한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