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휴경지, 강제 매각대상 아닌가? 농지 전수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서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며 농지 관리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귀농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버려진 땅이 (평당) 5만원, 비싸면 20만~30만원 한다더라"며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특히 "(농사) 수요가 있고 경쟁이 치열해져 땅 값이 오른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상적이지만 오로지 땅이란 이유만으로 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며 "세제를 쓰든 규제를 쓰든 '부동산을 투기, 투자형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마나다',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토록 돼 있고 그래도 안하면 매각을 명령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를 실행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며 "경자유전의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 헌법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갖 법률을 만들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농지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농지 은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농지제도는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며 "80~90세 어르신도 보유중인 농지를 내놓지 않는데 그 이유가 농사를 지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와 더불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농지를 농지은행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