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담합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포상금 수백억 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물가 관련 강도높은 발언들을 내놓으며 민생 문제 해결에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관계부처에 농지 관리 관련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가격 담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수 백억원 수준으로 확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귀농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버려진 땅이 (평당) 5만원, 비싸면 20만~30만원 한다더라.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토록 돼 있고 그래도 안하면 매각을 명령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를 실행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며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서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가 관련해서도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근원적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장관급으로 구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 대통령이 생리대, 교복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지적하며 민생물가 안정을 강조한 이후다. TF는 오는 26일 할당관세, 교복가격, 학원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물가 관리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공정위는 4년 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제당업체 3사에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물론 밀가루 업체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과정에서 과다한 폭리를 취하는 현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중 관리하겠다"며 "생활 품목을 부처별로 정해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담합 사건에 대한 엄중한 대응에 따라 최근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업계의 자발적 가격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설탕값을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 가격이 그대로 유지돼 소비자들 혜택이 없게 하면 안 된다"며 "행정을 할 때 (행정 대상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의 권위가 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 사건은) 발견(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확 주라"라며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하라). 예를 들어 4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 몇 백억원은 (신고자에게) 주라.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낫도록 해서) '담합을 뒤지자' 이렇게 해야 한다. (포상금으로) 수 백억원 줘도 괜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