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판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미투자특위)가 다시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사법개혁 등 쟁점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공청회만 진행한 이후 산회했다. 소위원회 구성, 법안 상정, 대체토론 등은 모두 무산됐다. 사법개혁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한 결과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이날로 앞당겨지면서 예상치 못한 법안들까지 상정됐다"며 "초당적 협력이라는 특위운영 정신이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합의 정신을 깬 만큼 특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회의도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며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오늘 최소한 법안 상정만큼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기싸움은 회의 종료 후 장외전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여긴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과의 초당적 협력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위는 정치상황과 분리해 정상운영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대미투자특위 활동기한은 2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당분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달초 법안처리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자동차업계 등과 한 간담회에 이어 바이오 등 민간업계 의견을 듣는 개별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