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중 하나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입법 칼자루를 쥔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안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국회 정무위원회 및 관련업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TF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계·법조계·업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위한 비공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지분 제한이 설정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논의한 뒤 TF 차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었으나 끝내 실패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자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예고한 것처럼 이달 내 발의는 힘들고) 3월 중순 이전까지 TF안 보완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당 지도부도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당의 입장이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지도부와 TF 간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안에 따르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개인의 리스크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주주 지분을 분산을 주장한다. 금융위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업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TF는 엄격한 지분율 규제 대신 금융기관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분율을 낮춘다고 공공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갑작스러운 지분 매각은 스타트업 기반인 가상자산 업계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경영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 지분 제한에 집중하다 법안 처리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이다. TF에도 위원장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정무위원이 참여했다.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윤한홍 의원) 맡은 상임위다.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법안이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셈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지분율 제한이 아닌 대주주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전제로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단 입장이다.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정무위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금융위 안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경우 심사 단계부터 저지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규제 강화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국민의힘은 "이것과는 별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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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빗썸 오지급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당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우리사주 1주당 배당금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가 오지급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에도 지분 규제 얘기가 나왔지만 관리 감독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TF 내부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가능한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거래소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스타트업을 고려해 시장 점유율이 낮을수록 지분율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지분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차등 규제론 등이 TF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는다고 전해진다.
한 TF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당 지도부가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면 결국 은행 등 기성 금융권이 주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 시장 육성 취지와 여러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불공정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객관적으로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시장 관리가 편하기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이 막히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된다. (가상자산거래 시장이) 관리는 잘 되지만 쓰이지 않는 금융 시장으로 전락한다면 갈라파고스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