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의 길로…부동산 공화국도 해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란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코스피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46분 6270선까지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증시 고평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 흐름도 더 커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증가에 대해선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및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산불 예방 초기 진압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장비 확충도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