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40년 만에 한 지붕...국힘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재석 175인 중 159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반대 2명, 기권 14명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별법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무안·광주 및 전남 동부권 등지에 신청사를 설치하는 안이 담겼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명명된다.

국회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도 이날 처리했다. 재석 175인 중 165명이 찬성했다.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선출된다. 1986년 광주가 '광주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던 두 지자체는 40년 만에 인구 320만명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거듭나게 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2일과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TK통합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함에 따라 앞당겨 표결이 이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통합법을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송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전날 밤부터 국민투표법 관련 반대 토론을 이어오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 선언을 한 이유로 "TK통합법을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뒤 법사위를 열어 TK통합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개헌 관문으로 평가됐던 국민투표법은 찬성 176표로, 아동수당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수당을 5000~2만원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찬성 173표로 각각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