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과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의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육성엔 '이 대통령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친다'는 진실이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조사실에서 벌어진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었으며, 이 대통령도 '사건 조작은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추악한 행태를 질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추진위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다음 달 중으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정치자금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