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0조원 안정 자금, 증시 부양용 아냐…시장 체질 강화해야"

금융당국이 중동 전쟁 여파와 관련해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 자금은 주가를 직접 떠받치는 용도가 아니지 않나.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주식시장은 공포와 욕망을 누가 잘 이겨내느냐로 결판난다. 냉정하게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면, (주가는) 진폭은 있겠지만 (결국) 실체에 수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4일) 금융위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관련 피해 기업에 13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100조원 자금은) 채권시장과 단기시장용 자금"이라고 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부에서 말하는 증권시장 안정용, 그것과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어거지로 (주식을) 사거나 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을 온 동네가 알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경제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시장의 불공정성, 불합리성을 제거해서 정상가격으로 수렴하게 만들려고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배구조가 이상하거나 지배권이 남용되는 부분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 가짜정보를 유포해서 시장을 조작하고 통정매매를 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군사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제거해야 한다. 산업 경제 정책을 잘 만들어서 산업 체질과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 "넘어진 김에 옷도 바꾸고 쉴 뿐만 아니라, 시장 정상화 상황을 교정하는 입법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다"며 "(국내 주식시장을) 다른 전세계 어떤 자본시장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마가편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나 입법 조치들을 만들도록 이번 기회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