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북한?" 국힘 겨냥한 李대통령 "안보에 무슨 득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이번에는 북한'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어 무슨 득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해 더 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보의 핵심은 상대를 자극해 싸워 이기는 게 아닌,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또 한반도 정세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올 초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축출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에 대해 기습공습을 감행, 이란의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명하면서 야권 일각에서 '미국의 다음 타깃(목표)은 이란'이라는 취지의 주장들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해 핵에 집착하는 독재 국가의 운명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며 "북한의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고도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위선적인 평화 신기루를 좇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굴종적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로 국정의 틀을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은 북한"이라며 "(미국 행정부가) 말뿐인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은 지도부를 물리적으로 교체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4일, 취역을 앞둔 5000톤(t)급 구축함 '최현호'를 이틀 연속 찾아 훈련 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4일에는 함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보도돼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현호를 두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추후 개발을 통해 전술핵 탑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같은 주장들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더 큰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또 국가가 안정되고 성장 발전하는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해 가면서, 또는 불안을 조장해 가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행태는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해왔다. 말 뿐이 아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제 조치들도 뒤따랐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민간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중단됐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는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말자"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 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유지가 우리 경제와 직결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 중 하나가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라는 점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증시 저평가 탈출을 위해)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