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올해 6월 정부 업무보고를 집권 1년 성과보고회로 설정하고 그 전까지 각 부처를 방문해 직접 점검하고 조정·정리할 예정이다.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번주 국방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까지는 전 부처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부서를 압축해 2차 집중점검 등 후속 점검에 나선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국무총리의 올해 중점 국정 수행 방향인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이다. 지난 2월부터 지난 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지난달 7일 진행된 제1회 공정위 국정집중점검회에서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 △담합 조사 신속 처리방안 △조사인력 증원 △실효적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담합 조사와 관련해 향후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정위와 관계기관 간의 조사·수사 협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회 교육부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복 가격 개선 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표 국정과제인 만큼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원대학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해달라"며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주요 민생 과제 중 하나인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대책 추진현황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의료 개혁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 지역 의료 공백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고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시설 순회 점검 등 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