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정부 '평화선언' 추진에 "비핵화 대화 환경 조성이 먼저"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의 '평화선언' 추진에 대해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결국 문재인정부 시기 논란이 됐던 종전선언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북한이 도발은 꿈꿀 수도 없게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동맹과의 마찰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극심한 남·남 갈등을 초래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동맹과 함께 북한이 적대적 노선을 단념하도록 견인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한반도 상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며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문제를 어제의 방식으로 풀려면 길을 잃게 된다"며 "시대가 바뀌면 답도 바뀌어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평화가 선언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 인식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