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150명 선발' 사법 시험 부활? 靑 "사실 아니다"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사법시험으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시민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경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