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물질 백신' 충돌..."현안질의 해야" vs "복지위 사안"

여야가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이물질 백신'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 여부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사위 회의는 30분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현안 질의를 요청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안건 미정인 상태로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외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추 위원장이 안건미정 상태로 회의를 열었다"며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물질 백신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무안공항 참사,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차원 대응을 하는데 코로나 백신 대응 참사는 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할 문제가 한두건이 아니다. 공소취소 거래 문제도 있다"며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게 코로나 백신 문제 아닌가. 추 위원장은 다른데 정신 팔지 말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결과를 신뢰하는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해당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라며 "이미 보건복지위에서 지난 10일과 13일 전체회의 열어서 현안질의를 다 했다.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면 보건복지위로 다시 가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내용은 법사위에서 할 게 아니다. 법사위가 긴급 현안질의로 다룰 일이냐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니 그때 현안질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감사원의 출석을 바라는 것 같은데 현안질의 일정이나 대상기관, 방법 등에 대해 교섭단체간 다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