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개혁 오해 없게…당정 소통 기반 토론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란 게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국정의 주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차개혁의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관여 소지도 최소화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하는데 과정의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이 아마 국회 여당과 소통해서 한 듯한데 제가 숙의를 하라고 했다"며 "숙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거나 '그냥 하라니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다"라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식이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당정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