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군함 건조 요청에 "한국서 건조 배제하지 않는듯"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건조 요청과 관련해 "(미국 측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브리핑을 통해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약 3주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을 건조해달라는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들을 소개했다. 양 정상은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공식 만찬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약 2시간 밀도 있는 대화를 하며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양 정상 간 얘기가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대화는 아니다. 만찬장에서 서서 나눈 대화"라며 "조각조각이다. 실무협의를 하면서 구체화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을 파악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고 했다.

군함 등 미 선박 규제를 담고 있는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과 관련해선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혹은) 해소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웨이버(유예)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관련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는 미국 군함 등의 타국 건조를 가로막는 규제로 작동한다.

이 관계자는 "(미 군함 건조는) 우리로서는 중요한 협력 영역이다. 우리가 조선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 한미 간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마스가(MASGA)도 있어 여러가지를 조합해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동맹 간 공조도 튼튼해지고 (대미) 투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경제적 편익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