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제도개선, 최소 넘어 충분한 노후보장이 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소한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이며,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계층엔 후하고 많은 계층엔 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 부부감액제도 등의 미비점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 목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예산은 올해 기준 27조4000억원이다.

손호준 복지부 정책연금관은 "최근 부자 노인도 가난한 노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지급구조가 노인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의 정책 목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딧 적용, 출산 시 크레딧 인정, 가입 연령 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근로 수급자 감액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연금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