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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민생에 필요한 부동산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위원회 단계에서 낮잠자고 있는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 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상은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다. 그러나 그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토법안소위는 여야 이견 속에 지난해 12월 9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당정은 이날 서민과 주거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지역 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법 등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 보증금 선지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에서 정부가 최대 50%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에 당정이 공감했다"며 "회의에서 총 30여건 입법과제가 보고됐고 이 중 우선 추진 법안들을 정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빈건축물 정비법, 행복도시법, 노후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법인 택시기사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택시발전법은 물론 항공안전법이나 공항시설법 등도 신속 처리 대상이다.
맹 위원장은 "가능하면 이번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에 대해 "정부와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하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안심사소위를 패싱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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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3구 등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 입법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