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주식 거래 대금이 이틀 뒤 들어오는 현행 T+2에서 하루 뒤 들어오는) T+1으로 즉시 바뀌어야 하고, 다음 목표는 T+0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주식을 팔았는데 왜 돈은 이틀 뒤에 들어오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경쟁력이 드러났다"며 " 빠른 해법 모색이 대한민국과 성남 미래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주식 거래 과정에서 매매 체결부터 결제 시점까지 이틀이 걸리는 현 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질문은 한국 자본시장이 투자자 관점은 물론 시장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을 정확히 짚은 문제 제기"라며 "핵심은 예수금이 아니라 주식 청산·결제 주기(T+2)다. 기술과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결제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미국은 T+5에서 T+3, T+2를 거쳐 2024년 T+1로 전환했고 유럽도 전환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결제 주기가 짧아질수록 투자자는 더 자유로워지고 자금이 묶이는 시간만큼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소액투자자에게는 묶인 이틀이 더 큰 부담"이라며 "생활비와 투자가 연결된 현실에서 자금 회전 속도는 곧 생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결제 주기가 짧아질수록 가격 변동 등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도 줄어든다.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자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T·스타트업 생태계는 자금 흐름이 핵심인 만큼 성남에도 중요한 기회"라며 "결제 주기가 짧아질수록 투자와 회수가 빨라지고 지역 경제의 순환도 빨라진다. 성남의 기업과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스템 개편과 시장 인프라 정비 등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미 주요국이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방향을 논쟁할 단계가 아니라 실행을 서두를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