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3년부터 이행해 온 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조기 종료한다. 대신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 간 계획을 담은 5차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는 중동 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 '코리아리스크'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 정책은 두 개의 기둥으로 돼 있다"며 "하나는 적대 대결 노선의 부정적 유산을 제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통한 자주국방의 실현"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 협정 체결이 들어있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기본 협정 체결이라는 국정과제가 임기 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2023부터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4차 기본계획은 조기 종료됐다.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뀐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와 정책 환경 전환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비전으로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 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라는 3대 원칙을 명시하며 긴장 완화와 관계 안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상시 통신선 복원과 대화 재개 등 관계 정상화, 단계적 북핵 해법,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평화경제 구상, 국민 참여 확대 등 6대 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새로 규정한 이후 처음 나온 정부 차원 대북 전략이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공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방향성이라는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평화적 두 국가'라는 표현을 공식 문구로 명시하지는 않고, 적대성을 완화하는 정책 기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정책의 목표와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방향에 맞는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북 기본합의서를 발전시킨 '남북 기본협정' 체결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시행계획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