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국민의 상식, 보편적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느냐"며 "다주택자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서 빠지면 6채를 보유한 장동혁 대표부터 그 논의에서 빠지게 될까 두려운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난에 눈이 멀어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다주택자의 시선이 아니라 집 없는 국민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삶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 결정에 공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이 대통령 결단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조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카르텔을 끊어내는 강력한 예방 조치"라며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관계가 국가 예산과 정책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입법적 제동 장치를 더욱 촘촘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