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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강행 처리되자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려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시스템 파괴 행각에 대해 단순한 반대를 넘어, 앞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올바른 도덕 윤리를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조작된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소라는 점을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들의 민생을 보호하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이득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법률과 정책이 필요할지 구체적인 국가 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고 거대한 광기가 대한민국을 삼켜버리고 있다"며 "통치자가 자신을 위해 법과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독재의 완성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공소 취소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유죄판결 가능성이 0%에 가까울 때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해야 할 건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한 항소포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국회를 본인들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독재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나중에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 저희가 외면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며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반헌법·민주적 작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국민 모두에게 목소리가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