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檢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5월8일까지 대장동 등 7개 사건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상정된 지난 19일부터 3박4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종료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를 비판하며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했다.
국조 계획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5명 중 17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계획서가 본회의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즉시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43분쯤 종결 투표 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월8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특위는 앞서 지난 20일 1차 전체회의에서 이날부터 50일간을 조사 기간으로 하는 국조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총 20명 규모로 구성된 특위에는 민주당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이 포함됐다.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일단 특위에 참여해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조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개 사건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 중 4건이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특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본 뒤 공소취소와 더불어 필요시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오는 2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업단지 지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보류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려 했는데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합의처리하는 방향으로(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조 계획서가 통과되면서 3박4일에 걸친 필리버스터 정국도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부터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국조 계획서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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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비협조에 상임위 독식으로 맞서겠단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가동이 안 된다"며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00%를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