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특위 해체" "이 사람아, 조용"…여야, 국조특위서 충돌

여야가 25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위법한 국정조사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2차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연 여야는 인사말부터 충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명백하게 국정조사특위 자체가 불법, 위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번 국조특위는 우리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 수사에 관여하려는 목적"이라며 "이 특위는 바로 해체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본다"며 "대통령은 재심이라는 절차를 받고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여기 계신 이건태 의원, 김동아 의원, 김승원 의원은 대장동 또는 성남FC(사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변론했거나 공범을 변호했다"며 "이해충돌이 있으니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도 "대통령을 재판에서 변호한 분들이 와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국정조사)을 하기 위해 공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왜 하는지 잘 알지 않느냐"며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며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었다. 서 의원은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고성 속 막말도 오갔다. 야당 의원들 반발이 이어지자 서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 보고 공부 좀 하고 오라"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조건 우기고 보는 의원은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다. 서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아"라고도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성과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상휘 의원이 '똥 밭에서 똥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냐'는 말씀을 하셨다"며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므로 회의록에서 삭제해야 한다"라고도 요구했다.

여야는 특위 운영 일정과 증인 채택을 두고도 충돌했다. 곽규택 의원은 "조작기소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실을 국정조사 기관에 포함해 자료를 제출받고 뭐가 억울하신지 기탄없이 들어보는 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중단해달라"며 "검찰권 남용을 털어내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데 김 실장이 왜 나오느냐"고 반박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건 △기관보고 요구의 건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등 3건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요구된 기관 증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호철 감사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등 총 102명이다. 민주당은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상설특검을 해서라도 국회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