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원유 北 유입 등 헛소문 낸 이들 찾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따른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에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선 중대범죄로 보고 수사기관에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쓰레기봉투가 부족해 나중에 값이 오를테니 미리 사놓자는 얘기가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나 원료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라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라며 "(물량이) 부족하다고 (가격을)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원가가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 되는 수준인데, 최종 판매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며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쓰레기를)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할 수 있다.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자체들의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며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가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 기관들이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초로 헛소문을 퍼트린 사람들을 찾아서 (조치해야 한다)"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다.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의 헛소문이 퍼진다며 "경찰에서 수사해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서 다시 이런 짓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모두가 위기 탈출을 위해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이상한 가짜뉴스를 퍼트려서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치도 적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하루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