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검찰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등에 핵심 검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데다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분리 과정까지 겹치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마약·성범죄 재범 대응을 위해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교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인력 운용 상황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와 제2차 종합특검,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들까지 합하면 91명 정도가 (검찰 밖으로) 나가 있다"며 "이 인력들은 검찰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다. 보통 초임 검사 서너 명 몫을 해야 하는 핵심 검사들이 100명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1인당 처리 사건 수가 500건을 넘는 등 일선 검찰청 업무 부담이 커졌냐'고 묻자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근원적으로는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도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만들어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사건을 중수청으로 다 넘기게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중수청이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역할하고 인력, 조직 이거 다 갖추는데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계류된 사건들, 또 앞으로 송치될 사건들 정리하는 게 사실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했다. 새 기관이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계류 사건과 앞으로 송치될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우선 단기 대책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인력 조정을 통해 검사 직무대리 12명을 발령했고 경력 검사 선발도 지난해보다 앞당겨 40명 이상 충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뉘면 공소청은 수사하지 않으니 인력이 많이 남을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현재 검찰청 내 인지부서가 약 42개 있지만 자체 인지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무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처리한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축소되더라도 공소 제기와 공수 유지, 송치 사건 처리를 맡을 인력은 여전히 상당수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이날 범죄자를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교화와 재범 방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교정 인프라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 수용 정원이 5만641명이다. 전날 1300명을 가석방했는데도 수용 인원은 6만3500명 정도로 125% 수준"이라며 "2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시설 수준으로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다. 전체 범죄 건수가 늘고 있고 특히 재범자와 성범죄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