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6개정당 "개헌안 발의 착수"…장동혁 "李 연임 포석이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국민의힘 제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안에 뜻을 모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과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견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뜻을 같이 했다.

개헌 투표는 우 의장이 앞서 밝힌 대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는게 목표다. 우 의장은 "국회와 시민사회에 상당한 공론이 형성되고 의견 합치가 이뤄져 개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며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또 언제 이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했다.

원내대표단은 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하자"고 앞섰다. 이어 서 원내대표가 "부마항쟁 및 5.18 민주항쟁 민주이념 헌법 명시, 계엄에 대한 통제 강화 등 의지를 우선 추진하자"고 뒤따랐다. 윤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 한창민 원내대표 등도 연이어 선언문을 낭독했다.

개헌에 도달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선과 동시 개헌을 위해서는 늦어도 5월 10일 전에 개헌안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 국회 구조 상 최소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장동혁 대표를 만나 설득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에게 "지선을 60여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 국면에 과연 적절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은 헌법의 단 한 글자를 고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한 개헌안 수정은 일단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수정안을 내는게 가능하긴 하지만 쉽진 않다"며 "일단 합의된 안을 추진하되 이후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