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이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엄정 대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국무회의 발언을 달러를 강제 매각한다 등 가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비상한 위기 시국에 매우 유해한 행위"라며 엄정히 대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밝혔다. 각 부처에 중동발 리스크(위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통치 권한으로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이다.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처·극복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지자체별로 보유한 쓰레기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을 당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26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사들이 원하는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해오도록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선 국민께 감사를 전하고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기관이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올 코트 프레싱'(전면 압박)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