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여파에 선방"vs"매표 추경 중독"…여야, 개헌·추경 공방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3일 개헌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중동 정세 대응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했다.

첫 질의에 나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비용을 줄이겠다고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는 건 (개헌에 대한) 쟁점이 흐려지고 헌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더라도 진지한 토의 끝에 개헌을 해야지, 끼워넣기식 개헌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기재로 작용한다"고 했다.

반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리적 개헌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으로 매번 반대했다"며 "6월 3일 최소한의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할 수 있는 수준부터 차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번에 개정하면 된다"며 "통째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소한이라도 변화한 시대에 맞춰 헌법을 바꿔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에 대해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 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해온 반면 민주당 정부는 추경에 전투적일 정도로 대담하다"며 "경기 침체 때마다 추경을 반복하는 '추경 중독 시대'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 항목을 보니 문화예술 공연 지원, 숙박 할인 등 선심성 예산이 많다.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매표 추경 아니냐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소비를 줄이는 것이 문화와 관광이다. 전체적인 경제적 위축으로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 피해에 대한 보완 대상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추경 편성 제출 같은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잘펴고 대응해줘 그나마 중동 전쟁 여파에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통행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통행세 관련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하는 바 없다"고 했다. 이어 "(호르무즈 통행세가) 직접 우리 원유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직결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 않다"며 "계속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현재까지는 (원유 수급)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제기한 '비축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 김 총리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여권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내놓은 'ABC론'을 놓고 김 총리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총리는 'ABC론에 동의하느냐'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내용이 명료하게 정의돼있지 않은 내용에 논평을 요구하고, 지목하는 방식은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아주 나쁜 과거의 구태 언론들이 했던 방식"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대단히 듣기 거북하다. 정정해달라"고 반발했고, 김 총리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은근슬쩍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만드는 구태 언론과 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