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까지 토허 신청만 해도…"...李, 막판 한달 매각 압박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만료되는 5월 9일을 한 달 여 앞두고 막판 매물 출회 유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매각 퇴로도 넓혀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매매) 계약을 해야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세 적용 유예)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시행령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내고 당초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으로 넓히기로 했다. 주택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고 매매 이행까지 모두 완료하기엔 시일이 촉박하다는 현실적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만 계약일로부터 4~6개월 내 양도가 이행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5월 9일 계약분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인정해줌으로써 다주택자의 매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 외에도 1주택자도 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것을 허가해 주도록 돼 있는데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주나', '왜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랬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비거주 1주택자 주택 매매 허용시 수요가 늘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큰지 검토해 다음 국무회의까지 시행령 개정 여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 등을 거래하려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5.9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적용이 만료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 최대 2년 내에 실거주 입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예외 규정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를 최대한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쓰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 투기·투자 자산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것,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등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정책을 만들 때 기득권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길 바란다. 구멍 찾기 전문가, 구멍 뚫기 전문가들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