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이 대통령에 "중국인 관광 예산 306억원 전액 삭감하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짐 캐리 예산뿐 아니라 중국인에 한정된 관광객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삭감 예산만큼 화물차 운전자 등 고유가 위기를 겪는 국민을 지원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천 원내대표는 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럴 리 없을 것 같은 사업' 예산들이 추경안에 너무나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여야 대표·원내대표 오찬에서 이른바 '중국인 짐 캐리' 예산에 대해 '설마 중국 사람 지원할 리 있었겠냐.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거 삭감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님 팩트 맞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맞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서 시정연설까지 하신 추경안에 대해 모르는 게 많으신 모양"이라며 "삭감이 절실한 사업들 몇 개를 팩트에 기반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며 25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도 팩트"라며 "민생은커녕 또 특정 업자들 배불려주기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 명목으로 무려 5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당장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상황에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깔겠다는 게 말이 되나. 전부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연, 영화, 숙박, 휴가 등 문화비 할인 쿠폰도 586억원 증액 편성했다"며 "전쟁 추경이라는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향해 출동해야 하는데 정작 민주당 위시리스트의 '쇼핑 카트'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런 예산 삭감해 화물차 운전자, 택시 기사, 배달 라이더 등 고유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고유가로 피해 입은 국민을 선별할 방법을 모르겠다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세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 업종을 일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