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게 이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고발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장 등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최근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 등에 비춰 볼 때 박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고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국정감사에 나왔을 당시 진술한 것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진술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박 검사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검사는 연어 회덮밥을 먹었고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회유나 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해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주범으로 엮으려고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것이 가장 큰 위증 사유"라고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박 검사의 고발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를 조작검사로 낙인찍어서 마녀사냥을 하는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아니냐"라며 "그리고 위증 고발의 근거라는게 서민석 변호사의 일부 녹취록 등 뿐이고 아직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법사위가 나서서 고발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를 위해 집단적으로 박 검사에 대해 테러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토론이 마무리되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