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심각"…법개정 협의체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만에 산업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하청 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최소한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기준의 혼선"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각각 상반된 판단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모호한 법안은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처우와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를 언급했다"며 "이는 악의적 반복 수급으로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현실을 간과한 발언"이라고 했다.

또 "이런 현실 외면 인식 속에 노란봉투법도 탄생했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지금 현장에서는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하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기업은 끝없는 사법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갇히게 된다.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사항도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