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및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3+3 회동을 진행하고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000억원을 유지한다"고 합의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 신설한다"며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000억원을 반영한다"고 했다.
여야는 대중교통 이용 K-패스와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50% 할인을 적용하기 위한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한다. 아울러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 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운수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하자고 했던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 일부는 감액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합의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는 적절 범위 내 감액하기로 했다"면서도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짐 캐리' 예산에 대해서는 "작은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할 예정"이라며 "중화권 관광객 유치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증감액 반영 작업,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