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주노총 靑 초청…"피지컬 AI, 공포감 가질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피지컬 AI(Physical AI·실물 하드웨어 탑재 인공지능)'에 대해 "정부 입장에선 피할 수가 없다"며 "회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이 고용금지법으로 사실상 변질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속도를 내 우리가 전세계(피지컬 AI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지컬 AI는 AI 로봇, 자율주행차처럼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유망 분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팩토리'(첨단 자동화 공장) 정책을 했는데 생산성이 늘어난만큼 고용이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 스마트팩토리의 운영과 유지·보수, 개선에 대한 고용 수요가 새롭게 생겼다는 취지다.

특히 "'이것은 안 돼'라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피할 수 없다"며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가 정책으로 수용해 한꺼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용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노동계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에선 고용하는 측이 1년11개월 딱 잘라 (고용한다)"라며 "바보가 아닌 다음에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들의 부담 강화, 이에 대한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선 (노동자를) 새로 뽑을 때 노조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기업이 사람을) 아예 안 뽑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그래서 일정 수의 고용 규모를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쪽에도 얘기를 해보니 자기들은 부담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며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영상 좋아지는 점이 있으니 양보할 수 있으나 '노동계가 하겠느냐'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해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책임 져주고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만큼 얻을 수 있게 (해주면 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어렵게 만든 자리다. 앞으로도 자주 오면 좋겠고 가능하면 따로 보지 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 보면 좋겠다"고 하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어 "따로 하면 두 번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한 번으로 할 수 있으니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났다.

이 대통령은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 화나더라도 팩트(사실 관계)에 기반해 상식적인 결론을 내주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싸우면 된다"며 "이 대화를 일상적이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