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욕먹을테니 합칠 건 합치자" 李 대통령,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등 업무보고에서 "제가 욕먹을테니 합리적으로 합칠 건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봉사·미래를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아프리카 재단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단을 밖에 따로 두지 않고) 외교부에 한 부서를 만들어 연구시키면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아프리카 재단은 2017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분석 등을 목표로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밖에 재단을 둔 이유에 대해 "공무원을 한 명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공무원을 늘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빼면, (부처 내 조직으로) 한 10명만 있어도 훨씬 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연구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왜 이것을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인력을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밖에 더 큰 (조직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느니 등 정치적 공방을 벌이니 공무원을 안 늘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부처) 밖에 예산을 들여 조직을 만들고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 10명 늘리면 될 것을 밖에 20명을 둔다"고 했다.

아울러 "사실 이런 게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의 더 큰 포퓰리즘"이라며 "(각 부처는) 조직을 엉뚱하게 만들어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잘 좀 정리해 달라. 이재명 정부 시대에 이렇게 국가 공무원 늘어났다(고 비판하면) 제가 욕먹을테니 합리적으로 합칠 건 합치자"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를 한 대상 기관은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빠졌던 36개 공공기관과 66개 부처 유관기관 등 총 102개 기관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 기관당 1분씩 (보고)해도 시간이 부족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의 특징, 설립 근거 및 목적, 구성 인원, 매출, 국가 지원 예산 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효율적 운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소속 연구기관이 24개 있다는 것인데 (한 기관당) 30명 정도씩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원장, 원장 비서, 실장, 행정요원도 있을텐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된 기관으로 나눠서 관리를 꼭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비전문가가 보기에 비슷한 게(기관이) 꽤 많다"며 "가능하면 (통합 검토에) 속도를 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구성원 중 연구직이 80명, 비연구직이 68명, 기타 무기직이 73명이라 보고 받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직자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뀐다"고 밝혔다.

아울러 "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지, 더 악화된 삶을 살게 될지, 희망적 사회가 될지, 절망적 사회가 될지는 결국 공직자들 손에 달려 있다"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일선의 공직자들조차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