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특공제 논란에…"비거주집 세금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만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했다.

이 대통령은 윤종오 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다.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닌가"라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장특공제가 폐지될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