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권 존중해야"…범여권 의원 80여명, 美 쿠팡 항의서한 전달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80여 명이 서명한 항의서한이 미국 정부에 전달된다. 앞서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김범석 쿠팡 총수의 법적 보호을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특정 기업을 감싸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합당한 제재를 막는 것은 사법과 행정 주권 침해"라며 항의서한 발송 취지를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바 있다.

서한 연명은 원내부대표인 김남근·박홍배 의원 주도로 이날 오후까지 진행됐다. 현재까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8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미국 정부 측에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수석실은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통해 원내에 이 러한 계획을 알렸다. 원내수석실은 공지에서 "최근 미 정부가 김범석 쿠팡 총수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미수용 시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기업 총수에 대한 외교적 보호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다국적 기업이 외교 압박으로 국내 사법망을 회피하려는 선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