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현장 체험 학습 관련 공개 토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기피 논란과 관련해 해당 부처에 공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사항 관련해 전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이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다"며 "(학생) 관리에 선생님들의 부담이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관리, 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최근 소풍이나 수학여행 중 안전 사고 발생을 우려해 일부 학교에서 현장학습 등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를 내고 "(현장학습 기피는) 안전요원 유무나 교사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현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이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 대해 "안전 사고로부터 교사를 오히려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을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게 대통령 말씀에 더 부합한다"며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준비 중이다. 소송 과정에서 교사 개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 등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이날(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각 수석실로부터 노동존중 실현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가 진행됐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사회수석실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방안과 노동감독 행정의 지방 위임 및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조건 빠르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며 "국격에 관련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장별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시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성장수석실은 민간 부문 핵심 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사회수석실과 재정기획보좌관실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출생률 감소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라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비서관실을 향해 "모두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을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