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의 신용등급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에 나선 데 대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 했는데 제가 늘 길게 했던 말"이라며 "간단히 줄여서 잘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었다. 금융권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신용등급 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존재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허가 제도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영업하는 게 아닌가. (은행의 역할에는) 공공성도 있는데 지금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등급) 1등급 상위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도 안해줘서 전부 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에게 의존하게 만들면 안되지 않나"라며 "금융위에서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보고'를 받은 뒤에도 "아주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얼마만큼 실현했느냐를 평가해 (은행권에)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금융위는 '금리(여신 이율) 단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신용평가체계 전반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이)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하더라도 상환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며 "예측을 통해 이자에 다 포함시켜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받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영국에서는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했더니 장기회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일부 금융기관도 바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관행을 지키려는 일부 금융기관의 저항을 언급한 김 실장에게 "권한을 갖고 계시니 그냥 뜻대로 하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일로 예정된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부분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크고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며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이상 못하게 하자는 것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고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도 촉구했다. 특히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해 매점매석 사례가 적발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몰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제도가 있나"라며 "(물건을) 몰수해 추징되는 금액의 20~30%씩 (포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