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번 돈, 국민에 환원? 김용범 제안한 '국민배당금'...증시도 '출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의 구조적 호황을 전제로 초과 세수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의식한 듯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기업과 노조의 전유물이 아닌만큼 사회와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산업 인프라"라며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있는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지금의 AI 수요 구조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며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은 과거 2021∼2022년 반도체 호황 싸이클 당시에는 초과 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의미 없이 소진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보유자 등에게 집중된다"며 "하지만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명칭을 제안하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비 등을 용처로 제시하고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례없는 최대 호황을 맞아 김 실장이 던진 '국민배당금' 화두는 정치권은 물론 고공행진하던 국내 증시에 큰 파장을 낳았다.

보수 야권에선 '반기업적 정책', '사회주의 발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여권은 "초과세수 재원의 국가 전략적·체계적 활용 방안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비호했다.

승승장구하던 코스피는 역사적인 8000포인트 고지 앞에서 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마감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7999.67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발언이 외신에 타진된 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6244억원, 1조2102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역대 세번째로 컸다. 외국인은 특히 이날 하루에만 5조원 넘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순매도했다.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이 6조6770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지수를 방어하지 못했다.

투심 위축에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28.05포인트(2.32%) 내린 1179.29에 마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이 반도체 투톱의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고 한 제안에 증시가 요동쳤다고 보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과실을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증시가 요동 쳤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이 SNS(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한국 증시가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전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그 과실의 일부는 전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이름 붙였다. 이 발언이 알려져 코스피가 하락했다는 게 블룸버그 주장이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장중 한때 7999.67까지 오르며 8000선을 넘봤다. 그러나 오전 10시쯤 급락하면서 장중 한때 5.12% 떨어진 7421.71까지 내려갔다. 동시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주가도 약세로 급전환했다. 이날 외국인 순매도 1·2위 기업은 각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크리스티 탄 프랭클린 템블턴 연구소 수석 투자 전략가는 "김 실장의 제안은 추가 세금 부과에 기반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아닌 자신들의 비용 부담을 우려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호민 리 롬바르드 오디에 수석 전략가는 "김 실장이 예상치 못한 국민배당금 발언을 하면서 코스피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다만 이를 횡재세가 아니라고 부인한 이후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났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고위 정책 관계자가 AI 수익을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부강하게 한 AI 이익에 대한 재분배 압박을 키웠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글은 한국 증시에 급격한 변동을 불러일으켰고 투자자들은 국민배당금 제안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이후 김 실장이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AI 붐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급락 후 반등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이 AI 등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일부 정치인, 경제학자들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봤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커지면서 AI 붐에 따른 이익을 더욱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며 사측과 갈등중인 상황도 보도에 담았다. 삼성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을 근거 삼았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글을 인용해 AI 시대 초과 이윤은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AI 시대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은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수 중간층은 구매력 개선 등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