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확장재정'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매년초 연간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정책 및 전망을 발표하고 6~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한다. 반도체산업 호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주요 거시지표 및 세수에 대한 변화된 전망이 담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거쳐 내년 '울트라'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감한 재정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연구결과에서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고 돈이 안 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긴축재정' 기조전환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