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2031년까지 36만 가구 공급하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31년까지 민간과 공급을 통틀어 3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민간과 공공을 총동원해 서울 주택공급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2031년까지 최소 3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 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발표했던 주택 공급 실적이 뚜렷한 기준 제시 없이 오로지 '공급'이라고만 주장해 인허가인지 착공인지 알 수 없었다"며 "주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을 통해 서울 시내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0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공사비 검증단을 파견해 사업 기간 지연도 방지한다.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전 구역에 파견해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이주수요 관리방안을 미리 반영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착공과 준공의 조기화를 상시로 추진한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재임시절 정체됐던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주민 선택권에 맞춰 지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역시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주거 환경 개선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속 공급모델도 확대한다. 사업자 재무능력을 보강해 책임은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한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양산한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이 불가하도록 철저히 감독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도 기존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역세권 500m 이내에서는 700세대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

신축매입임대 5만 호를 공급해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단지) 고밀 재건축을 통한 1만호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3만2000호를 비롯해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복합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 후보는 "민간의 활력과 공공의 책임성을 결합해 서울 시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실행력 있는 행정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