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저를 정부 국무회의에 서울시민 대표자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 더 시장직을 허락해 주신다면, 민선 9기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 설명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이 내건 서울시민의 5대 명령을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과 '2대 민생경제·민주주의 회복 제언'을 담은 '3부 2민'이라고 명명했다.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 등이다. 또 2대 민생경제·민주주의 회복 제언은 △서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공소 취소 저지를 통한 민주적 가치 수호 등이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이 막혔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다"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고,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법적 상한 1.3배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난에 대해 "전세는 증발하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사업과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규제 완화,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의 세금·자금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2008년 이래 서울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제자리"라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중위가격 이하 1주택의 세 부담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서울은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해 굴뚝산업 시대에 머물러 있는 수도권 규제를 AI·바이오·K 콘텐츠 산업 시대에 걸맞게 대수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는 "대통령 공소 취소는 새로운 계급제 신분사회의 서막"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에 의해 선택돼 후보자가 된 정 후보는 준임명직 허수아비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